법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14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394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81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48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99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9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57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020년

1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931
  간병료등급결정처분 취소
   간병료등급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11.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36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구「합병증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2019. 12. 31. 규정 제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